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땅꺼짐(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km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km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설치 후 20년 이상 비율: 상수관 35%, 가스관 35%, 열수송관 26% 등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洞空)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지반침하 원인 : 하수관 손상 40.2%, 상수관 손상 18.7%, 굴착공사 부실 5.3%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모니터)과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발생한 지하시설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묻힌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km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9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세부현황.
        2. 지반침하 발생 및 하수관 노후화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