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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2019.08.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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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회전략기획팀 담당과장  안주란 (044-203-7277)
담 당 자 사무관 유가희 (044-203-7268)사무관 제유진 (044-203-7272)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분야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회정책 네트워크인 사회정책협력망은 8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사회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ㅇ 사회정책포럼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왔다.
   -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부처 간 정책의 상승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1차 포럼은 최근 우리사회 위기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 등 위기상황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아동학대신고건수 3만 건 이상(「2017 아동학대현황」), 위기청소년 전체 청소년의 17.7% 수준(「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특히,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인사말로 이번 포럼은 시작되었다.
 ㅇ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 보호체계의 한계와 개선안을 발표한다.
   - 현재 연령·위기 정도·환경 등에 따라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보다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ㅇ 특히, 위기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 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성을 강화했다.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전민경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례 및 개선점들을 논의한다.
ㅇ 교육부 서유미 차관보는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오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에 실무 협의를 거친 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칭)「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요
        2. 제1차 사회정책포럼 포스터
        3. 사회정책협력망 개요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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