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아침 이른 시간에 이해찬 대표님, 김상조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23일 일본정부에 알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집니다.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여러 대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은 더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귀성·귀경길이 원활해지고, 사건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과 협력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