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

부적합 한약재 등 약 3천톤 적발 및 식약처와 부적합 제품 회수

2019.08.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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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적발된 한약재 종류 :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

ㅇ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여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하여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ㅇ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 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 채취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하였고,

ㅇ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하였다.

ㅇ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포탈 세금(11억원 상당)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은 2017년 12월 국민보건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래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식의약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 관세청의 국민보건사범 단속실적 : (‘18) 26건, 239억원→(’19.7) 32건, 223억원

ㅇ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ㅇ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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