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다.
2. 주요 내용
▲ 재난방송 역량 강화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국무회의 보고(’19.5.14,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또한, 방통위는 ①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원 ②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 ③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19.6월)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특히, ④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원을 편성했다.
*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19.1.24,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
▲ 중소·지역방송 등 지원 확대
한편, 방통위는 ①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40억원)과 함께 내년부터는 ②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를 신규로 지원한다(2억).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해오던 ③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18.5억)에 더해 내년부터 ④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를 제작, 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을 컨설팅까지 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16.4억)을 새로이 추진한다.
▲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는 그간 추진해오던 성인, 학생 등에 대한 계층별 윤리교육을 내년부터는 군장병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 기능 등 강화
아울러 방통위는 ①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원 ②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그리고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원, 67억원을 배정했다.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외국 정부와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내년부터는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3억),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9.6억),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5억)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총 31억)을 추진하기로 했다.
3. 향후일정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9일(목)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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