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 정부(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13개 대형유통사-기후환경네트워크-환경산업기술원, ‘종이영수증 없애기’ 자발적 협약 체결
◇ 종이영수증 선택 발행, 전자영수증 도입, 제도개선, 표준개발,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 ‘종이영수증 없애기’ 실천 약속

 
□ 환경부(장관 조명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개최한다.
 * (13개 유통업체)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가나다 순)
 
○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6월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종이영수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종이영수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에도 기여한다.
 
□ 먼저,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시행 예정)하여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는 등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 발급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 ‘종이영수증 없애기’ 공익활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부 소속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여 추진한다.
 
○ 환경부는 동영상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다양한 저작물(콘텐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4억 8,690만 건이며,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128.9억 건)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영수증 발급비용만 약 119억 원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량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는 2,641톤에 이른다.
 
○ 이 같은 온실가스 양은 20년산 소나무 94만 3,119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
 
□ 참고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업체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도록 내년 1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 및 공공조직의 주도로 전자영수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작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으로 ‘종이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영수증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 ″종이영수증 없애기는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