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9월 2일(월) 오후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남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이어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월), 부산(‘18.8월), 전북(’18.10월), 전남(‘18.11월), 경남(’18.12월), 충북(’19.2월), 대구(‘19.5월)
-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충남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도시개발사업의 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ㅇ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
ㅇ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의 합리적 개선
ㅇ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ㅇ이밖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확대’, ‘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 특례 신설‘, ’화평법, 화관법 상 등록비용 저감‘ 등 입니다. (상세내용 별도 배포)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충청남도는 전자·석유화학·자동차 중심의 우수한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의 고용률(청년고용률 전국 1위(48.2%), 충남고용률 전국 2위(65.1%))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30여개의 대학과 1,400개가 넘는 연구소들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요거점’이라며,
ㅇ작년 6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700여 국내기업으로부터 4조 1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1만 5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하여 기업규제 완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주력산업(디스플레이·석유화학)고도화와 더불어 규제자유 특구 등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 전략이 좋은 결실을 거두어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획기적 규제방식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1천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 에서 바라보고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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