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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2019.09.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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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7(조간) 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지도교섭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 9. 17.~19. 부산에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준비회담‘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부산에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종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 회담에서는 다음해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방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방안 등 양국 간 어업 협력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하여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 공동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올해 11월경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 및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원활한 조업과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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