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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혁신 분야 첫 현장행보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개최

2019.09.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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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ㆍ금융회사ㆍ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방향을 논의

ㅇ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혁신과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이 필요

ㅇ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한 핀테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금일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발표 예정

① 적극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 운영

②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

③ 금융회사 협업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현장간담회 개요

□ ’19.9.18일(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분야 첫 현장행보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개최

ㅇ 핀테크 업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국내에서도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9.18.(수) 9:30~11:30 / 디캠프 6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핀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28),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한국거래소, 핀테크 지원센터 등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

ㅇ 적극적인 샌드박스 운영으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낡은 규제를 개혁하는 노력도 지속 중

□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10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할 계획임을 언급

□ 글로벌 핀테크 기업 출현을 위해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

ㅇ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한 핀테크 혁신펀드(3,000억원, 성장금융)의 조성을 추진하고, 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방안도 검토

-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신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과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하는 문화 확산의 필요성도 강조

ㅇ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 자주 현장을 찾고 경청(傾聽)의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간담회 주요내용

□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제도ㆍ규제개선 등 지원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참석자 주요 제안

①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결과와 규제개선의 연계 및 테스트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

② (규제개혁) 창업ㆍ진입장벽 완화 및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의 국내도입 여건 마련

③ (핀테크랩) 핀테크랩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및 핀테크랩 확산

④ (투자활성화) 금융권 및 모험자본 등의 투자확대 및 핀테크 기업 상장 지원

⑤ (해외진출)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⑥ (신산업) 신용정보법 개정, 조속한 P2P법 제정 등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향후 발표할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 금일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

ㅇ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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