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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019.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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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등 통신망 안정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9일(목),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o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 변경과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o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작년 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마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18.12.27)｣의 추진 현황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이수할 통신재난 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이하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주요통신사에 통보하였다.

o 주요통신사는 수립지침에 따라 ’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하여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

□ 기본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사업자(현대HCN,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KT파워텔, 드림라인)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였다.
*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 회선 수가 50만 이상

□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하였다.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

o 우선, 폐국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되었다.

o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현대HCN, CMB)의 중요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수가 증가하였다.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19.4.17)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의 단축 요구가 있어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2019년에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 2020년에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하고, SKT는 2019년에 1개에서 8개 국사, 2020년에 81개에서 85개 국사로 확대

□ 이외에도 기본계획에서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하였다.

o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추진경과와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o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주요통신사업자 재난담당자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재난교육기관을 지정하였다.

o 지난 8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재난교육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19.9.10.)한 결과,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2곳이 최종적으로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통신재난방지대책 추진현황 ]

□ 심의위원회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18.12.27)｣의 추진 현황도 점검하였다.

o 중요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과 점검 강화,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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