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
- 2019년 제4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9.2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0일(금) 14시에 한국보육진흥원(서울 용산구)에서「2019년 제4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매달 개최하고 있다.
그간 포럼을 통해 △징계권 개정의 방향성(1회, 6.5일) △어린이집과 집에서의 학대에 대한 이중 잣대(2회, 7.19일) △사망피해 아동의 현황 및 원인 분석(3회, 8.20일)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제4회 포럼에서는 “학대가 싫어 집을 떠나고 싶은 아이 vs. 학대를 당해도 집에 있고 싶은 아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학대피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인이 ’법적인 시각에서의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으로 보호) 절차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어서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의 △현황 △분리보호 시 고려할 필수사항 △제도적 보완방안 △정책제언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한 윤여복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경험했던 실제 사례와 분리보호 진행과정 중 겪었던 어려움 등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공영숙 부산시청 복지정책과 팀장 △진보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하고 있다.
* 제5회 포럼은「아동학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일)에 맞춰 개최 예정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통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보호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복을 적극 보장하는 아동보호 정책을 마련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1. 제4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
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