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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관련 민관 합동검증팀 구성･운영

2019.09.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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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을 위해 9월 16일부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민관 합동검증팀'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유관부처 (기관)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민관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고,

ㅇ서해 북방한계선(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하여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 ‘유엔사 군정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민관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ㅇ이러한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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