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균형인사과) 중앙 지방 공공기관 함께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

2019.09.25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90924 (부처 합동) 중앙 지방 공공기관 함께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hwp 바로보기

□ 정부는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 이는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하여 이행을 촉진한다.
     * 중앙부처(고공단) 6개 / 광역지자체(실국장) 5개 / 공공기관(임원) 68개
    **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 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공공성이 큰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제도(’18년 추가합격현황) 중앙: 남성 42명, 여성 25명 / 지방: 남성 213명, 여성 67명

○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 연도별 지역인재 선발목표 : 21%‘19년 → 24%’20년 → 27%‘21년 → 30%’22년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위와 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도 정비된다.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ㆍ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ㆍ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뿐 아니라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