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2019.09.25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 인공암벽·집라인 등 모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치·점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련시설이 인공암벽, 집라인(Zip-line)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험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의 안전 상태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2년 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실시하고 12월 결과 발표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이 없고 정기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미 집라인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해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비파괴 검사 :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검사가 대표적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