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림정책 만들어간다

2019.09.25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 산림청, ‘국민중심 소통’으로 소통체계 개선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월 25일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정책 주체들 간의 소통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재현 청장은 “지난 몇 개월간 직원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여러 좋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들로 구성하였다”고 강조했다.

□ 이번 대책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비전 아래에, 산림분야 정책 소통주체 5개 대상별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주요 정책 소통주체 ▲국민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 ▲협·단체

□ 먼저, 정책 수립 과정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숲의 조성·관리’의 체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 그간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정책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홍보로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패널을 구축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유림 경영·관리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에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산림정책 감수성 향상을 증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하여 도시숲·국유림 관리에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하고 홍보 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전략적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중심 홍보’에서 ‘국민 중심 소통’으로 정책 홍보의 체계를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 <산림청> 스스로가 소통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실천한다. 내부적으로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실현한다.

○ 그간 산림청은 본청은 소속기관으로 일방적 정책 전달과 소속기관의 잦은 현장·비상근무, 인력부족 등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낮은 정책 감수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 간의 수평적·능동적인 소통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주니어보드와 정책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조직 내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주니어보드: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회의

○ 이와 더불어, 담당자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도 높은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직원은 임용 단계부터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임용 후에는 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산림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정보화 기반의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이탈 비중이 높은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인력조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숲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그간 산림청과 지자체는 밀접한 정책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소통기회가 부족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청과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정책소통과 현안조정 등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산림분야 시책교육 및 워크숍 등의 운영 방법을 사례공유 및 토론 중심의 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개선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모여 지역 산림관리의 방향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서 지자체-지방산림청 주도의 산림분야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군 산림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 또한, 시·군 산림계획, 산촌거점권역 특화발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자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 산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 네 번째로 산림분야 공공기관 및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그간 청-기관,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부와 정책고객 간의 가교역할 수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협·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민간주도의 사업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림·임업분야 정보가 모여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산림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스마트 국민소통을 구현해가고자 한다.

○ 특히, 산림조합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임업인, 국민 개개인과 직접 접촉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지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인력은 경영 플래너로 육성하고자 한다.

□ 다섯 번째, 산림분야 <협·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그간 산림청과 산림분야 협·단체 간의 소통채널이 한정적이고, 협·단체의 임업인 가입률이 낮아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임업·복지 등 분야별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단체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분산된 협·단체들이 스스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품목별 자조금 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젊은 임업인들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산림정책 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현장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김재현 산림청장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수평적 소통을 기반으로 산림행정을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업과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당면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산림청은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숲 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