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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2019.10.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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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일)하고, 후속조치 추진중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LTV 40% 도입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도입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

차주 유형		업 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40%	40%	60%	70%
기 업 대 출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	40%	40%	-
		주택매매업	(현행) LTV 규제없음 → (개선) LTV 40% 도입
	법인대출	주택임대업	(현행) 규제없음 → (개선) LTV 40% 도입		-
		주택매매업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3]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 금융위·금감원은 규제변경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10.7일)하여 금융업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10.7일)에 참석

2. 주요 추진사항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ㅇ 금융위원회는 10.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음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10.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 다만 ‘19.10.13일 이전에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ㅇ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10월중), 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ㅇ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하여 시행(10월중)

[3]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19.10월~12월)

ㅇ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

ㅇ 금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

*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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