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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19.10.1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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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2018년도 기준 통계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발간하였다.
○ 작년에는 중앙부처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통계에 기반한 범정부 균형인사를 추진한다.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여성관리자 현황

○ 먼저, 정부 내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17.5%로 전년 대비 2.7%p 증가, 2018년 임용목표인 15.7%를 1.8%p 초과 달성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 2017년부터 현황 관리, 2018년부터 여성대표성 지표에 최초 포함

○ 지방과장급(5급 이상) 여성비율 역시 전년 (13.9%) 대비 1.7%p, 2016년 대비 3%p 증가한 15.6%로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최초로 세 자리수(102명)를 기록했다.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6.7%로 2016년 대비 0.9%p 증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다만, 2018년 임용목표인 6.8%에는 다소 못 미쳤는데, 이는 정부가 조기 목표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6.5%를 6.8%로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아쉽게 이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다.

○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비율은 17.9%로 전년 대비 6.1%p 증가, 임용목표인 13.4%를 4.5%p 초과 달성했다.

     * 2017년부터 현황 관리, 2018년부터 여성대표성 지표에 최초 포함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6년 대비 5.6%p 상승한 22.8%를 기록했다.
     * 부장, 팀장 등 본부 최하위 부서장 직위 이상
○ 한편,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8년 기준 중앙부처의 경우 41.9%로 2016년(37.8%) 대비 4.1%p 증가, 법정 기준인 40.0%를 2년 연속 초과했다.
    - 지자체의 경우 2016년(32.3%) 대비 7.5%p 증가한 39.8%를 기록했다.

➁ 장애인 고용 현황

○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다.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중앙부처) ’16년 3.44%→’17년 3.47%→’18년 3.43% (지 자 체) ’16년 4.08%→’17년 4.08%→’18년 3.95%
   - 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신규인력 충원 확대에 따라 모수인 전체 공무원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법정 의무고용률(3.2%)에는 못 미쳤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0.14%p 증가했다.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16년 2.96%→’17년 3.02%→’18년 3.16%
○ 한편, 정부 내 중증장애인 비율*이 상승하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앙부처) ’16년 16.6%→’18년 17.0% / (지자체) ’16년 16.0%→’18년 17.3%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기준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은 2.0%(669명)로 2016년(1.2%, 252명) 대비 0.8%p(417명) 증가했다.

➂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현황

○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
○ 지난해 지역인재 국가공무원은 총 310명(7급 130명, 9급 180명)이 선발되어 2016년 대비 41명 증가, 해마다 선발인원이 꾸준히 늘어왔다.
○ 저소득층 선발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 9급 국가직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통해 2016년 112명, 2017년 134명, 2018년 137명을 선발했다.
   - 지방직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및 비율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종선발인원은 592명으로 2016년(475명) 대비 증가(117명)했으나, 전년(607명) 대비 소폭 감소(15명)했다.

➃ 이공계 공무원 현황

○ 한편,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대표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22.1%, 4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은 34.3%로 2016년 대비 각각 1.1%p, 2.1%p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지자체 5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 역시 40.2%에서 45.1%로 4.9%p 증가했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 “매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균형인사 추진 현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이번 보고서부터는 시각장애인 등 글을 읽을 수 없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보이스아이(VOICE EYE) 코드가 삽입된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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