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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현장공감 종합설명회 개최

2019.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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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현장공감 종합설명회 개최

- 김성수 혁신본부장, 내년도 예산안 24조원에 대한 산·학·연 의견 수렴 -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
-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및 후속조치 현장 의견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수) 오후 2시, 서울 엘타워 골드홀에서 산‧학‧연 연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부 R&D 예산안 현장공감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는 24조원을 돌파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9.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내실있는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 R&D가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연구 성과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 (1차 설명회) 10.16(수)/서울 엘타워, (2차 설명회) 10.23(수)/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과기정통부는 설명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중점산업(Big3)^* 및 핵심 인프라(DNA)^**구축 등 내년도 R&D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주요 신규사업 등을 연구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년 정부안, Big3) 바이오헬스(1조 1,486억원), 미래차(3,191억원), 시스템반도체(2,478억원)
** (’20년 정부안, Data·Network·AI) Data·AI(2,161억원), Network(5G)(2,911억원)

ㅇ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산^*이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수입대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의 내년도 추진방향을 중점 설명하였다.
* (’19년 예산) 8,254억원 → (’20년 정부안) 1조 7,248억원

□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ㅇ 혁신본부는 지난 2년간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여 범부처 R&D 혁신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을 선도해 왔다.

ㅇ 이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19.9, 공동관리규정 개정)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9)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 혁신본부는 작년 7월에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이 2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혁신본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먼저,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수립하고, 공공연구기관 혁신, 지역R&D 및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등 국가R&D 성과제고 및 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범부처 혁신정책 선도 >

①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중장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국가 미래상 설정을 통해 선도형 기술확보와 혁신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담은 ‘미래전략 2045’ 수립 추진(‘19.말) ② (공공연구기관 혁신) 부처별로 운영 중인 국립(연)‧전문(연)의 미션, 인력운영, R&D 성과분석 등을 통해 공공(연) 특성에 맞는 R&D 혁신방안 마련 추진 ③ (지역R&D 체계 개선) ｢지역R&D 체계 개선방안(’19.7, 과기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추진 ④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R&D 지원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사업분류 및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ㅇ 또한 성과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와 평가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R&D 제도‧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과감한 목표에 도전하는 고위험‧혁신형 연구지원과 성장동력 분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발표)’에 따라 집중 투자되는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성과와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R&D 제도 / 투자 / 평가 고도화 >

⑤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고도화)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을 ｢연구개발혁신특별법｣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숨어 있는 현장규제 발굴‧혁파,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등으로 R&D정보 연계 ⑥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빅데이터 기반 R&D 투자시스템(‘19, OECD 정부혁신사례)을 혁신성장 핵심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부처협업과 제도개선의 이행 강화 ⑦ (R&D 평가체계 개선)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평가의 전문성 제고, 정책–사업–평가의 연계를 강화 등 R&D 성과제고를 목표로 ‘R&D 평가제도 혁신방안’ 마련(‘19.말) 및 이행

	< 성과제고 및 확산 >

⑧ (국가R&D 도전성 강화) 퍼스트 무버형 연구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가능성이 있어도 미래 파급력이 큰 고위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⑨ (성장동력 분야 정책실행력 강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다변화하고, 중장기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이행(’19.말) ⑩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프로세스 혁신과 국가R&D 역량 결집을 추진하고, 철저한 성과‧예산 관리 추진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도 R&D 예산규모의 대폭 확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위기상황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ㅇ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전략 수립과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총 2회의 종합설명회 개최 이후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매주 개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 (현장간담회 일시) 시스템반도체(10.24), 스마트시티(11.1), 바이오헬스(11.8), 수소경제(11.15), 동물감염병(11.22), 기초연구(11.29), 미래차(12.6), AI(12.13)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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