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9.10.17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사회초년생(34세 이하)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중기취업청년 지원 : 소득 3.5천 이하 중기취업자, 금리 1.2%
* 청년전용 버팀목 : 소득 5천 이하 청년, 금리 1.8～2.7%

그러나,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영등포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① 청년대상 대출상품은 대출한도가 최대 3.5천만원(청년전용 버팀목) ~ 1억원(중기취업청년지원)이며, 전세가 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세가 2억인 경우, 중기취업청년 상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억 이상을 본인자산에서 부담해야 함(1주택당 1개의 전세대출만 가능)

② 영등포, 동작, 관악 지역의 청년대상 대출액 또는 전세보증금액이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③ 또한 ’19년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전세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언급된 바처럼, 일부 임대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인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대출 심사시 전세계약액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근 시세 동향을 적극 파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17.) >

文정부의 년 10조 청년전세정책, 영등포 전세가 강남보다 비싸
- 집주인들, 전세금 띄우려 청년전세대출 악용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