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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19.10.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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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②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Ⅰ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위반행위는 ①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②금융회사 外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월) 등의 후속조치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동기 결과	상	중	하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

동기 결과	상	중	하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ㅇ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ㅇ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예시) 소액공모 과태료 > 증권신고서 과징금

[1] 위반금액이 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동기 위반결과	상(고의)	중(중과실)	하(과실)
중 대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보 통	48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경 미	36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2] 위반금액이 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30백만원	24백만원	18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백만원	18백만원	12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 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36백만원 X 50%)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ㅇ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ㅇ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

Ⅱ

향후계획

□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9.10.17일~11.26일) 및 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20.1분기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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