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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위-경기도간 업무 협약 체결

2019.10.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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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참고) 공정위와 경기도간 업무협약 체결.hwp 바로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24일(목)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19년 10월 24일(목) 10:30, 경기도청 상황실
?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이학영 의원, 김병욱 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장 등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공정경제 추진 조직인 ‘공정국’의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에 따라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2018년도에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최근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여 조직체계를 완비함에 따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경기도 공정국의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안전강화 시책 협력,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이 한 단계 발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비롯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 공정위와 경기도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정경제에 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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