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지방자치단체 18개, 의료급여관리사 등 28명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18개(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한, 평가군(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나누어 지역 간 행정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30점)과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70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실적(20점), 장기입원 관리(22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10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13점), 적정 재정관리(5점), 가점(5점), 감점(1점)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부산광역시(79.7점)는 관내·외 장기입원자 방문 시 기관차량 및 운전인력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사례관리하였고,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사연계 및 합동방문 중재*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합동방문 중재사업) 보장기관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행태 등의 개선을 유도
특히 장기입원자들에게 맞춤형 요양시설을 소개하는 “행복보금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186명(집 105, 시설 81), 2018년 1,141명(집 912, 시설 229)등 총 1,327명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돌봄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총 13개소)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개소(북구, 부산진구)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선정된 부산 사상구(86.5점)는 평가전반에 걸쳐 의료급여사업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90개 의료기관의 장기입원자 752명을 방문 상담하는 등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로 73명을 퇴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만성의료과다이용 수급자 350명에게 ｢몸튼튼 마음행복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스트레스와 우울감 극복을 위한 ‘건강 웃음치료’를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사업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가의료급여 지원 등 살던 곳에서 머무르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
2. 2019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지표
3. 의료급여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