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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한달간 개최

2019.1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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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한달간 개최

- 한국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 -

□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4주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가 개최된다.

ㅇ WRC-19는 주파수 국제 분배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 의결회의로서, 4년마다 개최되어 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ㅇ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주파수의 국제 조화는 중요하며, 특히 최근 신산업 확대로 인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WRC에서 주파수 분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국방부)·산학연(삼성·KTsat·ETRI·TTA 등) 17개 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의제 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 준비단^* 구성․운영, 분야별 산업계 의견 수렴(19회), 국제 논의^**에 지속적 의견 개진 등을 통해 WRC-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 ’16년4월부터 전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학연 40여개 기관 1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과 WRC-19 한국 준비단을 구성하여 의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

** 아․태 지역회의 5회(4차회의, 부산 개최), WRC 준비회의(2월), 의제별 연구반(연중)

□ 이번 회의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이동형위성지구국(ESIM) 주파수 분배, 무선랜주파수 공급, 전세계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를 위한 전파규칙^*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국제법 성격을 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을보충하기 위한 업무규칙으로서 국제적 전파의 유해간섭의 방지 및 조정을 위해 전파규칙 제정

ㅇ 전세계적으로 각국은 의제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보이지만, 크게 이동통신 진영(미국·한국), 위성 진영(유럽·러시아)으로 나뉘어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며,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과 전략적인 협력․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추가 분배 등 주요 의제에 국내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수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한국 대표단장인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2019년은 5G 상용화 원년이자 WRC가 개최되는, 전파분야에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제논의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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