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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2019.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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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례>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 + 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 ‘18년 기준 출산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 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英), 의료(美)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
□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사무실 2PC가 사라진다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5.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가능
□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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