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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 핀테크지원사업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2019.10.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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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총 101.3억원 규모의‘핀테크지원사업’예산을 편성ㆍ지원하여 핀테크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추진 중

* 2019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액(101.3억원): (본예산) 78.95억원, (추경) 22.35억원

ㅇ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은 10월말 기준 약 53%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며, 4분기 중 집중 지원하여 연내 최대한 집행할 계획

■ 2020년에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1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현황

□ ’19년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은 테스트비용 지원 및 맞춤형 성장지원 등을 위해 총 101.3억원(본예산 78.95억원, 추경 22.35억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

* 추경예산(8월) 편성: 테스트비용 지원(12.5억원), 보안점검(9.85억원)

< 2019년 핀테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61	ㆍ 테스트비용 지원 52.5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 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핀테크 보안지원	10	ㆍ 보안컨설팅 9.85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등 지원
합 계	101	-	-

2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집행현황) 10월말 기준 전체 예산의 약 53%를 실집행 중

ㅇ 9월말까지는 집행률이 약 34% 수준이었으나, 추경 편성이후 테스트 비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하여 10월 한달간 약 19억원(집행률 19%p↑)이 추가로 집행됨

ㅇ「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추경 예산 편성이 8월에 마무리된 상황으로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

□ (집행계획) ’19년 연내 최대한 예산 집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현황(’19.10월말(예상) 기준) >

내역사업	예산 (억원)	집행실적 (억원)	주요 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61	29.9	ㆍ테스트비용 지원 52.5억원 * 34개 기업에 약 23억원 지원
②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8.0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0.4	ㆍ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8.6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⑤ 핀테크 보안지원	10	6.6	ㆍ 보안컨설팅 9.85억원
합 계	101	53.5

① (테스트비용 지원, 52.5억원)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 34개사에 총 약 23억원 지원 중(1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비용의 75% 지원)

- 11월부터는 테스트비용을 상시 신청ㆍ접수 후 비용 지원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필요한 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비용지원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신청하도록 지원

②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19억원) 맞춤형 교육, 멘토링, 해외진출 컨설팅 등에 약 8억원 집행 중

- (맞춤형 교육)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6.11~12.2까지 9차례의 주제별 교육 실시, 현재 6차례 교육 진행), 예비창업자·구직자 대상 교육 운영(1차 32명 교육완료, 2차 30명 교육 중)

- (핀테크 멘토링) 멘토링은 누적 약 100회를 실시하였으며, 4분기부터 ‘찾아가는 핀테크 창업멘토링’*을 추진하여 지방에 소재한 예비 창업자 및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 지자체 및 지역내 소재 대학 등과 협업하여 실시 예정(세종ㆍ전북ㆍ부산 권역)

- (해외진출 컨설팅) 1~2차에 걸쳐 17개 기업 선정 후 법률ㆍ특허ㆍ회계/세무 등 컨설팅 진행 중이며, 3차로 10여개사를 추가 신청ㆍ접수하여 컨설팅* 진행 예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해외 특허출원 관련 자문, 회계ㆍ세무 및 투자 관련 자문, 마케팅 전략 및 현지화 사업 지원 등

③ (국제협력 강화 등, 2억원) 아세안 지역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인니, 베트남 기 개최)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연계

* 11월 중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석 등 지속 지원 예정

④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9억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19.5.23~25) 및 2차례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대부분 소진

⑤ (핀테크 보안지원) 금융테스트베드*에 참여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보안 취약점 및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 (10.17~, 상시접수)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향후 계획

□ 금년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집행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최대한의 예산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중

ㅇ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지원

*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53건 지정하였으며, 연내 2~3차례 추가 지정 예정

ㅇ 테스트 진행 및 비용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은 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현재 1~3차 지정대리인 지정 24건 중 7건 계약 완료
- 계약지연시 사유파악 등을 통해 테스트의 원활한 진행을 독려*

*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어느정도 시간 소요가 불가피

ㅇ ‘찾아가는 핀테크 창업멘토링’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통해,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추진

□ 한편, 2020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은 198억원 규모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중

ㅇ 내년에는 연초부터 필요한 분야에 조속히 집행되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집행계획 수립 등 관련 일정을 진행할 계획

ㅇ 아울러, 11월 중 그간 핀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절차,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

[참고1] 2020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안(정부 제출안)
[참고2] 금융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방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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