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와 풍력업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정부와 풍력업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2019.10.3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와 풍력업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부처 합동 「풍력발전 사업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0.31일(목),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모범사례소개·공유하였다.
 
 
 
<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2019. 10. 31(목) 10:00~15:30 / 서울 더케이호텔 한강홀
 
(참 자)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지보전협회, 풍력발전 사업자 등 약 150여명
(주요내용)
환경성·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절차·인허가 제도, 모범사례 소개 등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23일(금)「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하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번 사업설명회는 동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금년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1단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단계(~‘19) : 풍황정보·입지규제 최신화 및 통합, 2단계(~’20) : 해상도 업그레이드, 웹서비스화
 
-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금년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 사례가 소개되었다.
 
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하여 지역축제(함백산 축제)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사례이다.
< 정암풍력 현황 >
 
- (위치) 강원 정선군 고한읍
- (규모) 32.2MW (2.3MW × 14기)
- (준공 / 사업비) 2018.10 / 990억원
정암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녹생토 식재)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또한,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돌무더기)단지내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정암풍력단지 친환경 공법적용 사례 >
 
 
□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2019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