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2019.10.31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191101(조간)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어선정책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 해수부,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집중 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하고,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어선법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하여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 (어선법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어선결함신고서 제출(지자체) → 출항정지명령(해수부)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