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31.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향후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펀드 교차판매 가능 →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운용사 경쟁력 제고 기대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개요 및 경과
□ (개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
*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판매국에서 펀드 등록요건 심사를 생략 가능(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만 심사) ㅇ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판매 절차(예 : 한국펀드를 호주투자자에게 판매)>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ㆍ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② 금감원은 심사ㆍ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④ 호주 감독당국은 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 (경과) ’10.9.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16.4. 5개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외 회원국은 제도 개선완료ㆍ시행** *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일본 ** 호주ㆍ태국ㆍ일본은 ’19.2., 뉴질랜드는 ’19.7. 제도개선 완료 (현재까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어 다른 국가에 판매된 실적은 없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18.6. 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2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법안 주요내용
□ (국내펀드 → 해외 판매)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외국펀드 → 국내 판매)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후 시행 예정 → 하위규정 개정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하위규정(시행령ㆍ감독규정 등) 주요내용 : 양해각서 내용 반영]
■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 (운용사요건) 자본금($100만 이상), 운용자산규모($5억 이상) 등
- (운용규제) 투자대상자산 제한, 단일종목 투자한도, 파생상품 익스포저한도 등
■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 취소요건(거짓 등록, 등록요건 미유지) 등
■ 해외에서 설정된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충족 추정 등
□ (기대효과)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판매 가능
⇒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진출 등 관련 경쟁력 제고 기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_191031_보도참고_ ARFP 법안 통과 20191030 v2.hwp
2_191031_보도참고_ ARFP 법안 통과 20191030 v2.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