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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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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
- 버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나선다 -
- 10.31.(목) 발족식 및 첫 회의 열고, 세부 의제 확정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11월31일(목) 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하 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버스운수업은 ‘주52시간 상한제’의 시행에 따라 산업 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그간 특례업종으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가 기업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 ‘19.7월, △50~299인 : ’20.1월, △5~49인 : ‘21.7월
ㅇ 위원회 발족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노사가 갈등보다는 선제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ㅇ 이를 통해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버스교통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위원회는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을 위촉했다.(붙임 2. 참조).


□ 한편,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계획안 및 향후 일정을 검토했다.
ㅇ 주요 과제로는 ①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②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 ③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정성 제고 등을 다루기로 했다.


□ 민만기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은 “버스운수업 발전을 위한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정 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노사정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좋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화는 참여 주체들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는 순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 지’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특히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버스가 ‘국민의 발’과 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공익적 관점의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위원회는 10.11. 제5차 본위원회에서 발족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십 여 차례의 준비회의 등을 거쳐 이날 출범했다.




붙임
 1.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식 계획.
 2.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 명단.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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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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