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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지금부터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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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후원하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권헌영)이 주최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가 11월 1일(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해당 세미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다시 인간을 생각하다: 무엇을 위한 인공지능인가?)의 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와 AI가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보편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리즘이 성별·인종·지역 등에 차별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AI 스피커·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 취약성 등 윤리적·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창범 동국대 교수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영 연구위원이 2018년 실시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문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에서는 카카오 김대원 이사, KT 융합기술원 박정석 박사가, ▲학계에서는 최항섭 국민대 교수가, ▲시민사회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대표가 참여하여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능정보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연내에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붙임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개최계획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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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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