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2019. 11. 5.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인양됐습니다. 탑승자 일곱 분 가운데 두 분이 돌아가셨고, 다섯 분은 아직 수색중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신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실종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모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해양경찰청･소방청은 잠수대원, 헬기, 함정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의 하소연을 경청하시고 최대한 부응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 헬기와 기종은 다릅니다만, 올해 2월 경남 합천에서도 소방헬기 추락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군,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각자 보유한 헬기를 일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기반의 구축은 더딥니다.
  서울 강서구에 설치하려 했던 수소생산기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강원도 원주, 광주광역시 남구의 수소충전소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10달가량 중단됐지만, 다행히 공사가 재개되고 어제부터 주민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며 소통해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안전대책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9일이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또한 많습니다. 국민의 질책도 적지 않습니다. 내각은 국민의 꾸지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겠습니다.
  정부의 성과를 과장해 칭찬해도 안 되지만, 억지로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다음을 논의해야 국가와 국민께 도움이 됩니다. 각 부처는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드리시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더 낮게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가까이 국민의 삶을 살피며 더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셋째,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