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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똑똑하고 안전한 도로 만든다.

‘스마트 복합쉼터’, ‘안전도로 공모사업‘ 14일부터 릴레이 설명회

2019.11.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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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디자인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안전도로 공모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국토부에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업무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에 앞서, 11월14일(목) 부터 3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들에게 사업취지 및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이어 나간다.
* 11월14일(서울) 강원·제주·수도권 대상 / 11월20일(대구) 영남권 대상, 11월21일(대전) 충청·호남권 대상

금번 권역별 설명회에서 논의할 협력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부(관할 국토관리청)와 협의한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쉼터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정부20억+지자체10억이상)할 계획이며 총 5개소*를 선정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 서울청(경기도), 원주청(강원도), 대전청(충청도), 익산청(전라도), 부산청(경상도)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등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 “안전도로” 공모전 >

현재 설계 또는 공사중인 안전도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등을 통해 교통정온화 시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지그재그 도로, 차로폭 좁힘, 회전교차로 등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또한,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들이 제안하는 ‘우리동네 안전도로’ 공모전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지체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통해 도로의 안전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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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설명자료)최근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배터리 충전률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 구체적 방안은 논의한 바 없음(전자신문 11.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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