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11. 14. 정부세종청사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한 분이 목숨을 잃고 네 분이 부상하셨습니다. 희생되신 연구원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방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인근 해상의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운데 한 분을 찾아 가족의 품에 모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구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 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용 수단을 모두 투입해 수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는 10월 9일 이후 한 달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인됩니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연천에서 살처분 돼지사체의 침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랜더링 장소에서는 악취가 섞인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과 고통을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장관님들께서 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사과와 위로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장관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아침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안지 회수, 이송, 채점, 성적발표까지 향후의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지식재산을 키우고 지키며 그것을 기술자립과 산업발전에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R&D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모든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될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을 포함한 기업과 민간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이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잘 알리고 잘 지원해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지식재산 수출을 늘려 우리도 특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고될 대책 가운데 특히 세계의 특허 4억 3천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방안은 기업 등 민간의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입니다. 겨울의 재해와 재난, 감염병,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 같은 대책들입니다.
  모든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지자체가 잘 알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미리 현장을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과 밀양의 큰 불로 많은 희생을 겪었던 것이 불과 2년 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후 OECD가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발표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OECD 조사 이래 가장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재해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평가에는 더 잘하라는 기대도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평가와 기대에 부응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가십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