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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2019.1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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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 특히,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

ㅇ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및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금융회사에게는 제도 개선방안의 정착을 지원하여 줄 것과, 아울러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1. 간담회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11.15(金) 10시부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협회,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11.15(金)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소비자국장, 산업국장, 자본국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투협 전무, 생보협 전무, 손보협 전무 -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ㅇ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을 안내

ㅇ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힘

※ DLF 사태의 원인?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19.11.14일 보도자료)를 참조

ㅇ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

□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기 바라며,

- 아울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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