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11.17.(일) 고노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현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兩 장관은 현안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장관은 한일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위해서 양국 국방당국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특히 정장관은 우리 함정이 일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문제의 근본은 일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일측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o 또한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3. 또한 兩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정경두 장관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설명하였다.

o 고노 방위대신은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지극히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양 장관은 양국간 국방교류협력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다양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금번 회담은 고노 방위상의 취임 후 최초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으로서, 시종 솔직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兩 장관은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한 유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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