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2019.11.19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9.11.19(화) >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
-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전매매계약 체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법적 보호가 어렵고, 계약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제33조(금지행위) 제7호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8조제3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