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 방사선 및 미래 혁신원자력 분야에서 산업과
신(新)시장 창출 -
□ 정부는 11월 18일,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진흥위’)에서 ①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②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등 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역량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심의·확정(서면의결)했다.
* 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7.12월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으로서,
ㅇ 비(非)발전 분야(방사선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향후 크게 확대될 혁신원자력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원자력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진흥위를 통해 확정된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과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 제1호 안건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은 의료, 환경과 같은 생활 밀접 분야에서부터,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ㅇ 전기·전자, 소재,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영역에서 방사선기술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확대하여 원자력 신(新)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의 방사선기술개발을 통해 기초에서 개발단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방사선 활용 기술역량을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방사선 분야의 신산업으로 파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사회, ▲산업의 3대 방사선 활용
기반을 혁신하여 미래 방사선 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미래 산업 수요 기반의 8대 유망기술군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기술기반을
혁신하고,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방사선 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방사선기술 산업화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기반을 혁신한다.
- 또한, 연구로
등 동위원소 연구·생산 인프라에 기반한 동위원소 자급체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를 비롯하여, 그간 구축된 대형 방사선 연구인프라를 중심으로 권역별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기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ㅇ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향후 7년(’19~’25)간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8대
유망 분야 핵심기술 개발,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적정
투자규모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안건 2)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 2호 안건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세계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전원의 확보, 담수화, 난방열 및 오지 에너지 공급 등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요구됨에 따라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화, 안전계통 단순화, 출력 유연성 등의 특성을 갖춘 혁신원자력시스템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주요국은 중소형의
혁신원자력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대
분야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신규 연구 인프라로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SMART,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등 소형원자로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과,
-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동 원전의 안전운영,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인근의 원전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안전·환경관리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방폐장, 해체연구소, 한수원
등 원전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크고 원자력 인프라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주 지역에 후보부지를
검토·확보하여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 지방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그간 수립된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과기정통부, ’18.12월), 해체산업 육성(산업부, ’19.4월) 정책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방사선
산업 창출, 혁신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정책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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