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2019.11.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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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월 19일(화),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업,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용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기존 4차·10차 위원회 의결 안건*의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으로써 건설일자리 지원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 (4차 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차 위원회)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ㅇ 또한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G캠프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지원정책 추진방향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재직자,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I.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 그동안 산업단지 개선대책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①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②산업단지 가동률 및 고용여력 하락, ③입주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ㅇ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전문기관 연구,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기관 협력사업을 중점 강화한 공동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마련한다.

* 판교2밸리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방안(’17.12),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18.3),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18.12),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19.5) 등

□ 이를 위해,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4대 대전환’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한다.

<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

(지원대상의 전환)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 허브산단중심의 지역혁신 종합지원

개별 산단 중심으로 지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단 부족

혁신거점을 선정*하고, 집중해서 지원

* (‘20) 5개 내외 → (‘22) 전국 15개 내외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 총망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전환) 중앙주도 산단정책⇒ 지역주도로 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지역산업 혁신계획과 괴리

산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하여, 산단·연계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계획 수립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등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지원방식의 전환) 부처간 협력·연계 미흡⇒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

부처별 사업 대상 산단을 개별 선정하여 분산 지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인센티브가 되도록 사업간 연계강화

협업예산 형태로 지속·집중 지원

(산단 조성·관리 방식의 전환) 규제중심 운영⇒ 기업중심·진흥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획일적인 업종･입지규제 적용

산단 내부 문제해결형 사업

산단 내부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산단 내부-외부를 연계한 종합적 지원

□ 지역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도입), ②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1.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수립

(지역자율) 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 기존의 지역 중심 산업진흥 계획은 업종별 프로그램(S/W) 지원 정책 중심으로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S/W+H/W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

** 중앙중심 국가산단 위주의 산단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향후 산업단지를 매개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

ㅇ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다.

* 산단 관리기관, TP,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원기관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 협업하여 수립

ㅇ 거점(hub)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 기능을 집적하되, 연계(spoke) 산단·대학·지역 등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ㅇ 산업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hub-spoke 연결),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예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유형(안) >


[주력 제조] 거점산단 허브형	[첨단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허브형

※ 지역 수요에 따라 대학중심 허브형(교육·연구), 공공기관 허브형(혁신도시)도 가능

(중앙지원) 지자체가 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TP, LH, 국책연구기관(산업연, 국토연 등) 등

ㅇ 산업·노동·기업 단체, 유관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산업 및 산단을 육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한다.

* 핵심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등과 연계

ㅇ 지원메뉴판에는 산단,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포함한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자자체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실시*하고, 법적 근거 마련(‘20) 및 이행실적 점검·보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5개 내외 지역의 계획을 선정(’20.상)하여 우선 착수(’20년 예산활용)하고, ’22년까지 전국 15개 내외로 확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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