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 오늘 국토정책위원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ㅇ 국토종합계획안은 오늘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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