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개최 -

□ 특허심판원은 ‘19.11.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되어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ㅇ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0,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또한, 심판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하는 비율은 예년의 평균치(11%)의 이하(9%)로 낮아져 심판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성과는 심판소송 경력자의 우선 충원,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간담회에 참가한 역대 심판원장들 중,

ㅇ 제17대 제대식 원장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ㅇ 제18대 신진균 원장은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장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ㅇ 이밖에도, “심판관들이 주요국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리충실성 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ㅇ “심판관들은 연간 1만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지만, 매 사건마다 중소기업 등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ㅇ 사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이에 대해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은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 심판조직 개편, 구술심리 강화, 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