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 20세 남자인구 추이 : 2020년도 33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부터는 20만명 이하로 급감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②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현황(’18) : 연간 배정목표 9,000명 중 7,384명 편입
* 채용박람회 추진방식 : 지방병무청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연 2회 개최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 ’19.8.7일, 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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