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발전단지 현장간담회 개최
- 성윤모 산업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대통령 전북 경제투어 (‘18.10.30) 후속으로 군산 현장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전북 군산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해 10월 진행한 대통령 전북 경제 투어 이후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지역 기업의 애로를 청취 하 였다.
【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9.11.21(목) 15:00∼16:20 / 새만금개발청 4층 회의실
(참석자) 산업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전북지사, 군산시장, 새만금개발 청장 , 국토부 관계자 등
(주요내용) ① 전북/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현황 논의
② 지역경제인 등 현장의견청취
ㅇ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및 지역기업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전국 경제투어 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 들이 전국의 시․ 도 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발표 하는 행사로서, 작년 10월 전북에서 개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회 * 개최 하였으며, 금번 현장간담회 가 대통령 경제투어 후속방문의 첫 순서 이다.
* 전북(‘18.10), 경북(’18.11), 경남(‘18.12), 울산(’19.1), 대전(‘19.1), 부산(’19.2), 대구(‘19.3), 강원(’19.4), 충북(‘19.5), 전남(’19.7), 충남(‘19.10)
ㅇ 금번 경제투어 후속방문 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공표된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전략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 하고 필요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 경제투어가 지속적인 지역성장 모멘텀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날 행사는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전라 북도와 새만금청의 발표 와 지역기업과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
□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은 ‘17.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으로 ‘18.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지역 개발촉진 및 신성장동력 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고자, 육상태양광 0.7GW, 수상태양광 2.1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인 총 3GW규모의 발전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해 나갈 예정이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는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혁신 거점이 되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 중이다.
(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 산업부 는 새만금 이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까지 2.5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완료 하였다.
- 새만금청이 총괄하고,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북도 등이 참여하는 본 사업 중 일부는 사업자가 선정 * 되었고,
* (한수원 0.3GW) 새만금솔라파워, (새만금공사, 0.1GW) 새만금희망태양광
- 전북도 등 지자체 가 지역주민 참여 를 통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태양광(0.5GW)사업 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착공을 목표 로 추진 중이다.
- 특히, 지난 7월에 발전허가가 승인된 수상태양광 사업(2.1GW)중 일부(1.4GW)는 ‘ 내부개발・투자유치형’ 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한 수익은 새만금내 산단 조성, 투자 유치 등에 활용 * 할 계획이며
* 발전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매립・산단조성 또는 제조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 획득
- 수상태양광단지 건설에는 약 4.6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 되고 ,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 으로 기대한다.
- 또한, 풍력 사업(0.1GW)은 금년 중 착공 준비를 완료 하고, 연료 전지사업(0.1GW)은 내년 초부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 이며, 방수제 사면 등을 활용하는 육상태양광사업(0.4GW)은 농림부를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 재생에너지산업기반구축 )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거점 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설 및 연구‧혁신기관 유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중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테크윈 에너지 3개사와 새만금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6월부터 1,25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상태양광부유체 제조시설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는 새만금 단지내에 수상태양광 종합평가 센터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에너지지술평가원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연구 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한 ’20년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역상생협력방안 마련 )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 사 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 부터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를 운영하면서,
- 지역주민과 의 이익공유와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이 포함된 지역상생 방안 을 지난 4월 마련하였으며, 재생에너지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및 지역인력 채용 둥에 관한 사항도 논의 중에 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 또한, 산업부는 지난 11월 6일 에너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 과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 산업 육성 을 위해 새만금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하였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
- 이를 통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메카 로 성장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인력양성, R&D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추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 ‘종합지원센터 * ’ 구축 등도 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발전전략 수립, 기업유치 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 김상조 정책실장 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의 중 요성을 강조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지역기업 간담회 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와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성윤모 장관과 유관기관 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하였다.
ㅇ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 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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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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