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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올림픽(세계전파통신회의, WRC-19) 성공적 마무리

2019.1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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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올림픽(세계전파통신회의, WRC-19) 성공적 마무리

- 글로벌 조화 5G 주파수 14.75㎓ 폭 분배 -

- 5G주파수로 기공급한 28㎓ 대역에 대한 글로벌 보호조건 설정 -

□ 주파수 국제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3개국 정부․관련 전문가 약 3,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었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부처/관련 전문가 등 총 47명이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5G 주파수 분배 의제 등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등 총 25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연구가 시작된 고대역(mmWave)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WRC-19에서 처음으로 논의(24.25-86㎓사이 12개 대역)되었으며, 26㎓와 37㎓ 대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4.75㎓폭을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주파수는 국가별로 이용 특성이 다르고, 주파수의 수요 폭증과 타 업무(위성 등)와 간섭 문제로 인해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 주파수를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게 한정하여 공급하였는데, 2000년 3G 이후 약 20년 만에 글로벌 조화 주파수를 분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글로벌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쟁 속에서, 이번 5G 주파수 분배는 전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은 전세계 최대 관심대역으로서, 총3.25㎓ 폭(24.25-27.5㎓)을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하였다.

- 최대 쟁점이었던 지구탐사위성 보호를 위한 조건은 이동통신산업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 불요발사(대역외로 방사되는 전파) 기준 : 1단계(‘21년) -33 → 2단계(’27년) -39(㏈W/200㎒)

□ 한편,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대역5G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보호조건을 설정하였다.

ㅇ 첫 번째로, 비행기에서 이용하는 위성안테나(ESIM) 주파수(27.5-29.5㎓)를 분배하며, 운용 규제(지표면 수신세기(pfd))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신세기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국의 규제 준수 확인 규정을 추가하여 규제 이행력을 담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설득하는 등 논의를 주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ㅇ 두 번째로, 5G 간섭 영향을 고려하여 28㎓ 대역은 성층권 글로벌 통신 서비스(HAPS^*)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High-Altitude Platform Station : 성층권에서 비행체를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

ㅇ 이를 통해 28㎓대역 5G의 원활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8㎓대역 5G 글로벌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2.1㎓와 1.4㎓ 대역은 이동통신과 위성이 주파수를 공유하는 대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향후 이동통신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60㎒폭)/1.4㎓(40㎒폭) 대역 보호에 유리하도록 대응하였다.

□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되었다.

ㅇ 전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및 기존의 인마샛 위성 외에도 이리듐 위성을 추가하기 위한 주파수가 분배됨으로써, 안전 항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절차^*와 운용개시일등 규정/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비정지궤도위성 기술개발 추세 및 최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7년 이내 단계별 구축 요건 : 1단계 2년(10%), 2단계 5년(50%), 3단계 7년(100%)

ㅇ 한편, 급증하는 와이파이 등 비면허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 대역(5150-5250㎒) 무선랜 실외사용(최대 출력 1W)을 결정했다.

□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도 결정되었는데, 이동통신/위성/과학 등 전 분야에서 총 19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ㅇ 7㎓ 대역(7025-7125㎒, 글로벌)을 포함한 중저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Ka대역(27.5-30㎓)을 이용하는 비정지궤도위성 활용 ESIM운용규정 등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다.

□ 한편, 회의기간 중 개최된 한-중 양자회의에서는 WRC 논의 외에도 1.4㎓ 및 4.8㎓ 대역에서 인접국 간 전파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간섭 조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5G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전파분야 협상․외교에서도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이번 글로벌 5G 주파수 분배를 통해 서로 인접한 대역인26㎓와 28㎓대역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시장 주도권 선점 효과가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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