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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

2019.1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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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

- 6㎓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우리나라는 지난 4월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5G를 통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략」을 수립하였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5G⁺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ㅇ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공개 토론회는 「5G⁺스펙트럼 플랜(안)」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5G⁺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5G⁺ 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고도화를 위해,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 전략 1 :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

□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ㅇ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혁신을 위해 차세대 Wi-Fi, 비면허 5G용으로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 전략 2 :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

□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2배 확대(’19년 2,680㎒폭 → ’26년 5,320㎒폭)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균형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략 3 :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

□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ㅇ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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