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대한민국 세계 19위, 아시아 1위에 올라

- 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 -

- 최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부패지수에서 좋은 평가 받아 -

 

□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 ERCAS :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RCAS는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을 기록했다.
 
□ 한편,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 왔으며,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했다.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뇌물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요소(총 6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 매트릭스처럼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와 대비되어 주목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알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