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2019.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부파일

세계 일등 5G 국가 도약을 위해 범국가 역량 결집
-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87% 확대하여 과감한 지원 추진 -
- 5G 주파수를 ’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G 전담팀을 꾸려 수출 지원 -

□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2월 5일(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 19일 구성하였다.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이번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전략 ‘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 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ㅇ 그 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세계 일등 5G KOREA’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 (추진성과) 국내 기업이 5G 단말·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일등 5G KOREA’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강화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ㅇ (단말) 중국업체들의 성장으로 국내기업의 점유율이 하락추세였으나, 5G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19년에는 점유율이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 점유율 : ’13 32.3% → ’18.4Q 18.4% → ’19.2Q 22.3%
※ 삼성전자 5G스마트폰 점유율 : ’19.2Q 81.6% (출처 : SA)

ㅇ (장비) 낮은 세계 시장점유율^*로 국내 장비 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었으나, 5G 장비에서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며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 (’18년, 전체장비) 에릭슨 29%, 화웨이 26%, 노키아 23%, ZTE 12%, 삼성 5% ⇒
(’19.3Q 전체장비) 화웨이 34%, 에릭슨 24%, 노키아 19%, 삼성 11%, ZTE 9%
** (’19.3Q, 5G장비) 화웨이 30%, 삼성 23%, 에릭슨 20%, 노키아 14% (출처 : IHS)

ㅇ (중소기업) 그동안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중견기업들도 5G 시장 활성화로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동반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RF 제조 A사는 ‘19.3Q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2,650억원, 영업이익 578억원으로 흑자 전환
광트랜시버 제조 B사도 ’19.3Q 매출액이 189.6% 증가한 606억원, 영업이익은 1814.8% 증가한 199억원
광송수신기용 부품 제조 C사는 ’19.1∼2Q 매출이 작년 매출의 80% 이상 달성

ㅇ (브랜드 제고) 각 국 정부·통신사^*들이 우리나라 5G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여 ‘세계 일등 5G KOREA’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ㅇ (해외수출) 세계 최초 상용화로 제조사·통신사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삼성전자는 KDDI(일본)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19.9.)하였다.

- A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중국B사(중국)와 수출 계약을 체결(’19.10.)했다.

- LGU+는 차이나텔레콤(중국)에 5G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19.10.)했다.

□ (향후계획) ‘20년 상반기 전후로 28㎓ 대역 망을 구축하고, VR·AR 등 통신방송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 6천억원 투자(LGU+)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

□ ’19년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 (후속정책 수립)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ㅇ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되었다.

ㅇ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 (‘20년 추진계획(안)) 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공 선도투자)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물류, 제조, 교육·행정 등) 시범도입(산업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민간투자 확대)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20년 200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제도정비)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 ’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현재 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업기반 조성)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해외진출 지원)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5G 무역보험 지원전략(무보)

□ (무역보험 개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이다.

ㅇ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5G 수출금융 지원방안)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全)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ㅇ ①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②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③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ㅇ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5G 수출기업화 지원방안)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 (기대효과)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4	5G⁺ 스펙트럼 플랜

□ (추진배경) 최초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 5G 품질 실현과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기의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ㅇ 주파수는 5G⁺ 전략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투입요소로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

□ (전략 1: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5G와 결합·보조하는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여 5G 융합서비스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ㅇ 국민의 데이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세대 Wi-Fi를 공급하고,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ㅇ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주파수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전략 2: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ㅇ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19년 2,680㎒폭 → ’26년 5,320㎒폭)한다.

ㅇ 6㎓ 이하 대역에서 3.5㎓(현재 280㎒폭 사용) 대역 320㎒폭과 기타 대역에서 240㎒폭을 확보하여, 총 640㎒폭을 확보한다.

ㅇ 24㎓ 이상 대역에서총 2,00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공급한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 등에서 1,400㎒폭을 확보하고, 향후 24㎓/37㎓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전략 3: 주파수 관리 제도, 시스템 혁신)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ㅇ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ㅇ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