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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2019.12.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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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2019. 12. 6. 정부서울청사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호선으로 중책을 맡으신 김수삼 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그 출발에서 이미 임무가 정해졌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과정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은 검증단을 가동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부울경은 국무총리실에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부울경과 국토부 사이의 쟁점은 신공항 계획안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 운영, 수요에 관한 14개항의 문제입니다. 그런 쟁점의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절한지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이 합의해 총리실에 전달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구성부터 많은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총리실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성에 임했습니다.
  총리실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학회, 연구기관, 대학 등에 의뢰해 위원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그 후보들을 놓고 부울경, 대구경북, 국토부가 각각 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쪽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위원장을 호선하셨습니다.
  김수삼 위원장님은 국토교통 등 공학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와 대외활동을 통해 국내외 지식사회의 존경과 신임을 받으시는 과학계 원로이십니다. 위원회가 위원장님의 경륜과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검증결과는 국가대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총리실은 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방향도, 시한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중요정책의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 결정에는 졸속도 없고, 늑장도 없어야 합니다.
  총리실은 위원회가 철저히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과학적, 객관적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역과 국토부는 검증에 최대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긴 시간을 보냅니다. 갈등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공항 문제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이번 검증이 갈등 해결의 성공사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기여 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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