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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
- 전년 본예산(7조 6,934억원) 대비 23% 증가 -
①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수출 활력 회복지원
③ 에너지 전환 및 복지지원 ④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집중할 계획 |
1. 2020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9조 4,608억)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되었고, 1,485억원이 감액되어 241억원이 순감되었음
ㅇ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임
2. 2020년도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ㅇ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음.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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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19년(A) |
‘20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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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개발 |
2,360 |
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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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641 |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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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632 |
1,457 |
Big 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음.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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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년 |
‘20년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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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 |
472 |
1,096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46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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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
863 |
1,533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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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
1,442 |
2,227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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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
991 |
1,268 |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38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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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
530 |
943 |
수소생산기지구축: 299억 |
수출활력 회복지원
□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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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년 |
‘20년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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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
350 |
2,960 |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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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 대응 |
92 |
234 |
통상정보센터 설치운영: 15억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071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억원으로 증액되어,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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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년 |
‘20년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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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지원 |
11,360 |
12,071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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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전 |
1,739 |
2,026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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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
1,834 |
2,563 |
에너지바우처: 1,675억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하였음.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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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년 |
‘20년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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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촉진 |
1,481 |
2,137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13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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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조성 |
3,401 |
4,309 |
산업단지 환경조성: 4,309억 |
3. 향후계획
□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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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pdf
(참고자료) 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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