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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

2019.12.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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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

- 전년 본예산(7조 6,934억원) 대비 23% 증가 -

①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수출 활력 회복지원

③ 에너지 전환 및 복지지원 ④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집중할 계획

1. 2020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9조 4,608억)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되었고, 1,485억원이 감액되어 241억원이 순감되었음

ㅇ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임

2. 2020년도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ㅇ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음.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임

주요사업	‘19년(A)	‘20년(B)
소재부품기술개발	2,360	6,02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1,834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632	1,457

Big 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음.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임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시스템 반도체	472	1,096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467억
바이오헬스	863	1,533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2억
미래차	1,442	2,227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
로봇	991	1,268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381억
수소경제	530	943	수소생산기지구축: 299억

수출활력 회복지원

□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되었음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무역금융	350	2,960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억
통상분쟁 대응	92	234	통상정보센터 설치운영: 15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071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억원으로 증액되어,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임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재생에너지 지원	11,360	12,07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
에너지 안전	1,739	2,0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억
에너지 복지	1,834	2,563	에너지바우처: 1,675억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하였음.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하였음.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지역투자촉진	1,481	2,137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137억
산업단지 환경조성	3,401	4,309	산업단지 환경조성: 4,309억

3. 향후계획

□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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