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지자체의「계절근로 업무협약(MOU)」체결, 농식품부·법무부가 지원합니다.

2019.12.15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오수)는 2019.12.16.(월)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3개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계절근로자 송출희망 국가(외국 지자체)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주재 공관을 통해 연계된 신뢰할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근로 기회를 확대하여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농업 작물별 인력이 필요한 시기, 주요 농작업, 지역별 도입인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부는 2020년 농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6명),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계절근로(E-8) 장기비자＊ 신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 농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주한외국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 확산을 위해 강원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근로 운영사례를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 지자체와 외국 공관과의 연계행사를 연례화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