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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 결과

2019.12.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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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19년 5월 15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081억 원으로, 지난해(2,678억 원) 대비 대폭 감소(59.63%,1,597억 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의 제한 대상 채무보증(1,256억 원)은 전부 해소되었고,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도 일부(465억 원) 해소되었다.(총 1,721억 원)

‘카카오’(2억 원) 및 ‘에이치디씨’(50억 원)의 신규 지정과 ‘에스케이’ (54억 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발생 했고, ‘두산’ 의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 금액이 환율 상승으로 증가(169→187억 원)했다.(총 124억 원)

1998년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되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해 2,678억 원(8개 집단) 대비 59.63%(1,597억 원) 감소한 1,081억 원(7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 (작년, 8개 집단) 롯데, 농협, 하림,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
** (올해, 7개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카카오, 에이치디씨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1,721억 원(64.26%)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24억 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3개 집단이 보유한 106억 원이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했었던 제한 대상 채무보증 1,256억 원은 모두 해소되었으며,

‘카카오’(2억 원) 및 ‘에이치디씨’(50억 원)의 신규 지정과 ‘에스케이’(54억 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보유한 975억 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1,422억 원 중 465억 원(32.71%)이 해소되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 이 보유한 외화 표시 채무보증 금액이 18억 원 증가했다.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1998년 4월)한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1,256억 원)은 전액 해소되었으며,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 대상 채무보증 중 ‘에스케이’?‘에이치디씨’ 의 채무보증도 2019년 9월에 조기 해소되었다.

2019년 12월 현재 남아있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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